청약 시장에서 흔히들 듣는 말 중 하나가 “혼인신고를 늦게 하라”는 조언인데요. 그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하나의 가구로 인정되면서 청약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조언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부부도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 중복 청약 제도와 그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 중복 청약 제도는?
지난 3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전에는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하나의 가구로 인식되어,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부부가 같은 주택에 각각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부부는 이제 하나의 단지에 총 4번의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공급에서는 세대주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곳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2. 부부 중복 청약 활용 방법
부부 중복 청약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단지 내 중복 청약
부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다른 한 사람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동시에 당첨된다면?
만약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고 모두 당첨된다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건이 인정됩니다. 신청 시간이 동일하다면, 연장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중복 청약을 시도할 때는 신청 시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의 변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로는 배우자의 과거 이력이 고려되지 않아, 더 많은 사람들이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부부 중복 청약 시 주의할 점
부부가 중복 청약을 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의 다른 가구원이 중복 청약을 해서 같이 당첨되는 경우는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복 청약을 하더라도, 가구 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청약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5. 신혼부부 청약 가점 올리는 방법
부부 중복 청약 외에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가점에 반영됩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가점을 최대 3점까지 추가(50% 인정)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잘 활용하면 청약 가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청약 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점수로 산정되었지만, 이제는 배우자의 가입 기간까지 더해져 총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오래된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점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무순위 청약과 재공급 청약에서의 활용
부부 중복 청약은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청약에서도 적용됩니다. 특히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기회에서 놓쳤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청약 방식으로, 부부 중복 청약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제도 개편 이후로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가 협력하여 청약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신 분들도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걸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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